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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破产法修订草案将二审发挥重整制度挽救困境企业功能_我的网站

女子遭丈夫打死

A | <사진=뉴스1>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또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에게는 박 씨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해당 약품을 처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싸이와 A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中新网北京8月21日电 (记者郭超凯)企业破产法修订草案二次审议稿将提请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审议。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发言人黄海华21日在记者会上表示，草案二审稿充分发挥重整制度挽救困境企业的功能，明确重整前协商的方式、程序并与重整程序衔接，完善重整计划草案表决及批准制度。　　2025年9月，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七次会议对企业破产法修订草案进行了初次审议。黄海华在记者会上介绍，根据各方面意见，二次审议稿拟作以下主要修改：一是明确在破产申请审查期间，人民法院可以决定临时中止有关债务人财产的执行程序；二是完善破产管理人范围的规定；三是充分发挥重整制度挽救困境企业的功能，明确重整前协商的方式、程序并与重整程序衔接，完善重整计划草案表决及批准制度；四是调整优化关于破产财产清偿顺位的规定；五是完善跨国破产制度，完善我国法院对跨国破产案件管辖权等规定；六是细化完善连带个人债务人债务清理相关制度，维护债权人、债务人的合法权益。